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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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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제7조관련)
  •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
    필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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