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정보통신망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와 제65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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