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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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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와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증거확보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영상정보기기 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접근권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별표1] 참조

[별표1] 바로가기

제4조(영상정보 처리방법)

영상정보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한다.

제5조(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총괄책임자 등의 지정 및 임무)

  1.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총괄책임자는 기획행정처장이 된다.
  2.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설치, 운영, 개인정보관리 등의 별도 담당자를 둔다.

[별표2] 바로가기

제6조(안내판의 설치)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수집의 제한)

  1. 영상정보수집은 그 설치 목적 외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영상정보수집은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임의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경우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카메라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한다.
  2. 영상정보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은 총괄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로 제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 및 유출방지를 위해 담당자는 열람 및 자료 제공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및 제공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담당자는 물리적 시건 및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암호 등을 운영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의 열람·제공은 영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총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제공한다.
  3. 총장은 ①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①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총장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31일 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e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2. 총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지침에 열거된 사항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3월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1. 제정일 : 2012.03.26
  2. 개정일 : 2014.03.19
  3. 최종개정일 :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