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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과 [218.150.57.160]
조회
23
등록일
2021/04/14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 됨.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 됨


2.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 됨


3.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 됨


4.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됨


5.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6. 붙임파일: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포스터]



2021.04.09.


학생만족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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